로그인

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11.05 선고 2010누20067 판결
  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01 선고 2005구합37960 판결
  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